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미 순방 중인 박 시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브라질 쿠리치바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블루버스'를 직접 시승한 자리에서 “우리 버스의 경우 시가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주느라 매년 2000~3000억씩 쏟아붓고 있다”며 “그럴 바엔 버스를 완전히 공영화 해서 수익을 맞추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한시적이고 임시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지하철공사처럼 버스공사를 만들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한 측근은 전했다.
이번 박 시장의 ‘버스 완전공영제’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버스 요금을 150원 올리면서 박 시장은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버스 회사의 적자 문제와 적자보전금 실상을 보고받고 완전공영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볼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지난달 버스 노조 파업 선언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준공영제에 대한 대안 마련에 들어갔으며, 그 중 하나로 완전공영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장 전면적으로 완전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담이 크지만 단계적 완전공영제 도입은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버스 7548대를 일괄적으로 매입하기엔 비용 및 협상 측면에서 가능성이 낮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할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완전공영제 추진 시 드는 비용을 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비용편익분석’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시장의 버스 완전공영제에 대해 비현실적인 구상이라는 지적도 많다.
한 버스회사 대표는 “자기 사업체를 넘기라고 할 때 순순히 응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66개 회사 7500여대 버스와 차고지·가스충전소, 정비시설 등을 모두 사들이려면 적어도 2조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단순 계산이 이 정도일 뿐 실제 얼마가 들지 알 수 없다.
또 완전공영제로 운영된다고 해서 적자가 해소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미 완전공영제로 운영하는 지하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지난해 운영적자는 총 5748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재임 시인 2004년 7월 버스회사 적자분을 보전해주고 노선 조정 등 일부 권한을 넘겨받는 대신 회사는 경영 합리화에 노력하게 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버스회사 적자는 2007년 1649억원에서 지난해 3367억원으로 증가했고, 적자보전금도 2007년 1703억원에서 2011년 3204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 10월 기준 전체 384개 버스노선 중 85%가 적자 노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