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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롯데-버스조합 교통카드 뒷거래 의혹 확산
  • 박대진 기자
  • 등록 2012-06-15 17: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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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후원금 100억원에 교통카드 운영권 10년 보장
인천시가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운영권을 두고 롯데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롯데가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에 100억원의 광고 후원을 하기로 한 것이 교통카드 사업 운영권 보장에 대한 대가일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인천시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고, 시민단체들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인천시버스사업운송조합은 최근 롯데이비카드와 2016년 만료되는 교통카드 운영권에 대한 계약을 2026년까지 10년 연장했다. 인천시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 교통카드는 올 2월에도 보증금 잔액 17억 8000만 원이 사라져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당시에도 인천시는 보증금을 맡고 있는 버스조합으로부터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가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뒤늦게 인천시는 시내버스 교통카드 보증금 내역을 전수조사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아직까지도 결과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인천시교통카드는 롯데이비카드가 버스와 택시를, 한국스마트카드가 지하철1호선과 수도권통합정산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렇게 이원화된 교통카드 사업자를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발생한 이익으로 수수료 인하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영화(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올해 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인천시는 난데없이 지난달 버스조합에 이비카드와 계약을 갱신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버스조합은 시의 지시를 무시하고 이비카드와 10년 연장 계약을 했다. 오랫동안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되어 온 사업이 관리감독기관인 인천시도 모르게 버스조합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할까? 바로 이래서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가 계획한 민관협력법인이 새로 설립되면 현행 이비카드 카드수수료 2.1%를 서울시 수준인 1.5%로 낮추고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분배수수료도 동일하게 인하할 경우 연간 4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비카드가 버스조합과 계약한 10년을 감안할 경우 예산절감액은 모두 400억원에 이른다.

또 일반택시와 장애인콜택시의 수수료 2.4%를 1.5%로 낮출 수 있고 향후 인천지하철 2호선의 시스템 구축비도 26억을 적게 들일 수 있으며 인천교통공사는 신설법인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30% 내외의 지분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듯 예산절감 효과와 투명성 제고, 흑자전환 시 추가 이익배당 등 경제성과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의혹의 초점은 이비카드가 인천시에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에 매년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 광고료를 지급하기로 한 점에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중순 롯데 측에 10년간 100억원의 인천유나이티드 광고후원금을 요청했고, 롯데는 곧바로 올해 치 광고비 10억원을 입금했다. 그리고 이비카드는 버스조합과 2016년 만료되는 교통카드 사업 운영 계약을 앞으로 4년이나 남겨두고 2026년까지 10년 연장하는 계약을 갑작스레 체결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버스조합과 이비카드가 계약연장을 하도록 방조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에 광고비 조로 10년간 매년 10억원을 주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비카드의 인천 시내버스 결제시스템 운영권 연장이 논의되는 시점에 롯데가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은 두 사안이 연관됐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인천시는 “롯데가 사업연장을 의식해 후원금을 냈다 하더라도 이는 롯데의 판단에 의한 것이지 시가 사업연장을 미끼로 후원금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합과 이비카드와의 계약에 대해 법률자문 검토 후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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