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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택시’ 시민안전 위협
  • 강석우
  • 등록 2012-06-05 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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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차제인 ‘24시간 택시’가 승객들의 안전과 기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1인 1차제는 기사 한 명이 하루치 사납금을 내는 조건으로 하루 종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택시는 한 대에 두 명의 기사가 배치돼 12시간씩 교대 운행하는 1일 2교대가 원칙이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최근 1인 1차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24시간 택시 운행이 늘어난 건 도급제 택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기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다.

택시회사 입장에선 노는 택시 없이 차를 돌리면서 두 명분의 사납금을 받을 수 있다. 기사들은 고(高)수입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1일 2교대제의 경우 직장인 출퇴근시간 등 피크타임이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는데 반해 1인 1차제는 손님이 많은 시간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 온종일 일한다는 것은 피로가 누적돼 기사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고위험이 높아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24시간 택시에 대한 법적 규제는 전무하다.

택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근로시간 제약이 없다. 노사협의를 거쳤다는 점만 증명하면 24시간 택시 운행이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얘기다. 회사마다 기사 수급 등 사정에 따라 1인 1차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용할 법규가 없어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24시간 택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택시 한 대당 기사가 2.5~2.8명은 돼야 정상적 운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기사 수급사정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참 답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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