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공차율이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연간 10조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원은 국내 물류시스템의 표준화 미비 및 부실관리 등으오 막대한 물류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의 '물류 정보화·표준화 등 물류체계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교부는 화물차의 공차운행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98년 12월부터 화물차의 위치, 운행일정 등 화물정보를 운송업체와 화주가 공유하도록 하는 '첨단화물운송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서비스 가입을 위해 지나친 개인정보와 비싼 이용료를 요구해 가입률이 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002년 현재 화물차의 공차 운행률이 평균 50.6%로, 20%대인 선진국보다 크게 높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빈차 운행을 25% 선으로 줄여도 연간 10조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은 2003년 10월부터 수출입 업무 정보 공유화를 위해 국가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 단일창구'가 부처간 이견조율 실패로 만들어지지 않아 428억원의 사업비 낭비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물류관련 정책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2000년 만들어진 물류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의 참여가 소극적이어서 지금까지 단 두차례 회의를 여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