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까지 신청서 접수…매년 법인택시 보상감차
광주시가 2004년 이후 중단됐던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50대 내주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8일 오후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민원해소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광주시는 2005년 이후 감차와 면허취소분에 해당하는 50대를 장기 근속 법인택시 운전사의 숙원인 개인택시 신규 면허로 내주기로 했다.
신규 대상자는 법인택시 운전사 40대, 국가유공자 2대, 5·18민주유공자 1대, 시내버스운전사 4대, 사업용 및 기타 운전자 2대, 여성운전사 1대 등이다.
광주시는 이날 면허공고와 함께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오는 9월18일까지 서류심사, 10월2일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10월22일 예정자를 발표한다.
광주시는 향후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매년 일정량의 법인택시 보상감차를 전제로 택시 총량을 줄여가면서 감차대수의 50% 내에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지역 택시업계는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둘러싸고 찬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 면허 발급을 억제,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들의 반발을 사왔다.
광주시는 이 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 2010년 8월 이후 원탁회의와 시민노사정위원회 등 10여차례 회의를 거쳐 감차 보상을 통한 개인택시 신규 면허발급 이라는 해법을 찾았다.
광주지역 택시는 법인 3471대, 개인 4748대 등 모두 8219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