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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애인 LPG 부가세 면제 긍정 검토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10-12 2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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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LPG특소세 면제는 不可 입장 정리
열린우리당은 12일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감세정책 가운데 장애인 차랑용 액화석유가스(LPG) 부가가치세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 요구를 수용하지 않되, 장애인 차랑용 LPG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서민 생계와 직결된 세금 문제는 선별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이지만 세수감소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감세가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다"며 "그러나 장애인 차량용 LPG 부가세 면제는 충분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 차량용 LPG 부가세 면제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택시 LPG 특소세 면제 문제는 버스, 화물차와의 형평성과 세수감소 폭(2천억원)이 크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택시업계 구조조정 대책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세 면제로 인한 세수감소 폭은 약 300억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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