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보조금 제외 지원금 295억원…부가세 전액 경감 등 건의
서울시가 연료비(LPG)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카드결제 관리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는 ‘2012년 택시지원방안’을 통해 택시업계 경영난을 개선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존 90%에서 100% 전액 경감하는 방안과 클린디젤차량을 택시로 사용할 경우 연료비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택시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경감 받았으며 100%로까지 확대될 경우 연간 66억원의 운송수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클린디젤차량의 경우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지만 세제혜택을 받아 택시에 도입되면 택시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린디젤차량의 평균연비는 12km/ℓ로 LPG의 2배에 달하는데 연료가격은 1868원/ℓ로 LPG 가격 1144원/ℓ의 두 배를 넘지 않아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LPG차량보다 적다.
서울시는 또 택시업계 수익과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6000원 이하 소액결제에 소요되는 통신, 관리비 등 카드수수료 152억원을 지원해 올해 말까지 카드결제율을 45%에서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07년 말 도입한 브랜드 콜서비스에 대해 콜서비스 운영보조금 40억원, 콜 단말기 장착 5억원, 운행평가 및 심야인센티브 비용으로 각각 6억원과 14억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안에 총 6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처음으로 운행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기 설치비 4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유가보조금 1810억원에 대한 예산 배정도 마친 상태다.
서울시는 택시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18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택시 운수종사자 6만6000여명에게 실시하는 안전·서비스 교육에도 5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서울시 예산은 총 2105억원으로 유가보조금 1810억원을 제외한 지원금 295억원은 지난해 245억원보다 5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 특히 연료비 상승, 카드결제 수수료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생계형 택시운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는 택시업계를 위해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추진해 시민에 대한 질 높은 택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