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실무 검토중...도입 여부 아직 결정못해
건설교통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요금이 전면 자율화된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12일 해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택시요금 자율제 도입은 택시 서비스의 질 제고와 이용 확대를 위해 현재 실무 검토중이며,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도입 방침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고려할 때 2006년내 시행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각 언론들은 건교부가 요금자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요금을 자율 결정하는 '택시요금 자율제'가 전면 시행된다고 보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