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련과 통합진보당은 국민의 택시이용 불편해소와 택시 운전기사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고 택시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공동정책협약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교통기본법이 19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택시 수급 불균형 해소와 택시산업의 구조 개혁 실시를 위해 중앙정부가 택시 감차 예산을 수립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택시기사의 생활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소정시간 단축분의 임금을 보전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포괄산정임금제 금지, 연장 및 휴게시간 특례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택시 부가세 90% 감면분을 국세청이 직접 택시기사의 개인 통장에 입금해 주는 ‘환급제’를 실시하고,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택시공영제 시행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택시개혁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실현과 택시기본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택시개혁대책 확대 시행에 필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택시연료인 LPG가격 안정화를 위해 ▲LPG가격 상한제 실시 ▲LPG공급사의 수입원가 공개 ▲전기차․압축천연가스 등 친환경연료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석유사업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택시기사에게 연료비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추진한다.

전국민주택시노련과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사항들을 19대 총선공약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