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6개 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하다.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지원되고 있지만 버스업체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지자체 재정난에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일부 버스업체들은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 임원들에게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버스업체의 도를 넘어선 부정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6대 광역시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해마다 재정지원금이 늘어남에도 버스업체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버스업체의 방만한 운영 탓이지만 무엇보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알 수 있는 사례는 매우 많다.

이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시내버스 업체에게는 지원금 환수 및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자체는 세금으로 버스업체를 지원해주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지자체마다 서둘러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감시할 장치를 만들고 제재할 방법도 찾아서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