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승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만 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제품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류세는 2010년보다 9779억 원 더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 판매에 따른 총 세금은 24조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소시모는 분석했다.

정유사나 주유소들의 폭리로 기름 값이 비싸다며 한시적으로 리터당 100원 할인을 이끌어내고 주유소의 가격을 문제 삼으며 알뜰주유소 개점을 추진하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셈이 됐다.

유류세는 조세 저항이 크지 않아 정부로선 가장 손쉽게 걷는 세금 중 하나다. 휘발유 가격의 절반은 세금이다. 제품 값이 오르면, 세금 또한 더 붙게 됨에 따라 유류세가 더 걷힌 것이다.

때문에 기름 값 인상에는 세금도 한 몫 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도 기름 값 상승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세금 인하엔 소극적이다. 정유사에는 기름 값을 낮추라고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세간에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을 등쳐먹는다는 비난을 받아온 정유사 중 가장 규모가 큰 SK에너지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률은 2%에 그쳤다. 그나마 장사가 잘 됐던 시기였다.

기름 값 할인에 나섰던 2분기에는 1%선에도 못 미친 0.8%에 불과했다. 2010년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7%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정유사들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보다는 윤활기유와 석유화학 및 자원개발 등의 사업에서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이들을 모두 합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20~30%에 이르는데 정부는 이를 놓고 정유사가 기름 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리고 정부는 정작 지난해 기름 값 상승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유류세를 더 걷었다. 국가 경제의 앞날을 우려스럽게 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