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제주, 인천, 경남 등 전국의 광역지자체들이 리스ㆍ렌탈 차량 등록지 유치를 위해 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야하는 취득세율을 7%에서 5%로 낮췄다. 이에 따라 리스ㆍ렌탈 업체가 제주도에서 차량을 등록할 경우 타 지역에 비해 2% 낮은 세율의 취득세를 내면 된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는 국내 최대 리스차 업체인 현대캐피탈의 차량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연말 현대캐피탈과 이 같은 조건으로 차량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었다. 취득세 -2%p 인하로 현대캐피탈은 차량 가격 2000만원 짜리를 기준으로 대당 40만원의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에 바싹 긴장한 것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리스ㆍ렌탈 차량을 유치하고 있는 경남이다. 경남은 총 11만대 규모의 현대캐피탈 차량을 유치해 지난해에만 취득세ㆍ자동차세 등 1600억 원의 세수를 얻었지만, 현대캐피탈의 제주행으로 인해 엄청난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남은 이미 도의회에서 제주도와 똑같은 수준(7%→5%)으로 취득세를 인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과 부산ㆍ대구 등도 제주ㆍ경남의 조치가 미칠 파장을 지켜보며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채권 매입 요율(자동차 가격 대비 의무 구입 지역개발채권액의 비율)을 기존 12%에서 7%로 인하했다가 다시 6%로, 최근엔 5%로 경쟁적으로 내리면서 리스ㆍ렌탈 차량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광역지자체들이 리스ㆍ렌탈 차량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리스ㆍ렌탈 차량 업체들이 새 차량을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와 매년 내는 자동차세 등 막대한 세수때문이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전국 주요 리스사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총 25만3000대로 경남이 11만 대(43.5%)로 가장 많고, 부산이 6만7000대(26.5%)로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벌어 들인 취득세ㆍ자동차세는 경남 1600억 원, 부산 705억 원 등 엄청나다.

인천도 지난해 5월 채권매입 요율을 낮춰 본격적으로 유치 경쟁에 뛰어 든 후 7개월여만에 269억1200만원의 자동차 취득세를 거뒀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취득세 징수액 287억2600만원의 대부분을 리스ㆍ렌탈 업체가 낸 셈이다.

하지만 광역지자체들의 이같은 경쟁이 결국 '제살 깎아 먹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의 세율 인하는 그보다 더 큰 세수 유입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기대했던 세수 유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만큼 혈세로 그 차이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과열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