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놓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일 대중교통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지하철 적자의 절반은 노인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이라며 “무임승차가 국가 복지정책의 하나인 만큼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노인 무임승차 등 복지지출에 따른 2550억원의 누적적자를 교통요금 인상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최근 박 시장은 행안부에 보낸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문’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지하철 재투자·저상버스 비용 등으로 국비 8000억 원가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 회의에서 서울시의 지원 요청을 노골적으로 거절했다.

박 장관은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은 지자체의 책임이며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전환해야 한다”며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철도공사법에 따라 건설·운영하는 일반 철도는 지자체의 도시철도(지하철)와 달리 무임운송손실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지자체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고지원을 내용으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가재정 악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폐기됐다.

하지만 서울시는 “노인 등에 대한 지하철의 무임 수송은 국가의 법률에 따라 국가복지정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감면제도”라며 “법적ㆍ도덕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므로 정부의 국비 지원 협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 물러설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