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에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해 8000억원 상당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0일 행안부에 보낸 ‘서울시 대중교통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문’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전액과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 및 내진보강 사업비의 40%를 지원해주고 저상버스의 국비보조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2228억원이며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당기순손실(4785억원)의 약 4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노후시설 교체와 내진보강을 위한 전체 사업비는 1조3552억원으로 국비를 요청한 부분은 5421억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통 후 26~37년이 지난 지하철 1~4호선의 각종 시설물이 내구연한을 초과해 재투자 단계에 진입했지만 유지 보수도 어려워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철도 신규 건설에만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노후시설 재투자 사업과 내진보강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예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저상버스 보조금의 국비 지원율이 2009년 50%에서 40%로 줄어 추가 부담금이 늘었고, 2015년까지 저상버스가 1928대 늘어나면 타 도시보다 192억8000만원을 더 부담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비 비율을 다시 50%로 높여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3가지 분야의 요구 지원액을 모두 합하면 최소 7842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박 시장은 건의문에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는 매년 오르고 손실은 누적되는 데 반해 4년9개월 동안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하면서 재정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복지정책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받는 한국철도공사와 달리 지자체는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지하철 요금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노후시설 안전도 유지보수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에 요금을 150원 올려도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누적과 지하철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비용으로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