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의 KTX 민영화 추진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동안 한국교통연구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각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호남고속철도 KTX가 완공되면 오는 2015년부터 수서발 호남선(수서~목포)과 수서발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넘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KTX 민영화 추진의 근거로 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과 논리를 들었다. 교통연구원은 KTX의 민영화로 요금을 20% 인하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철도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연구원은 교통정책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교통연구원은 상당 수 잘못된 예측결과를 발표했고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킨 곳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런 교통연구원을 꼬집어 ‘고통연구원’이라고 빗대기도 한다.

특히 교통연구원은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잘못된 예측결과를 내놓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교통연구원은 인천공항철도 개통 첫 해에 21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승객 수와 수입은 애초 예측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천공항철도는 민간계약 당시 실제 이용객이 수요예측보다 밑돌면 국민혈세로 민간기업을 보전해 주는 협약에 따라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으며 결국 적자 누적으로 정부가 2009년 11월 철도공사에 떠넘겼다.

이런 엉터리 수요예측을 근거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공항철도를 운영한 현대건설과 동부건설 등 민자컨소시엄만 큰 이득을 챙겼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또 용인경전철의 실제 이용객은 수요예측의 20%에 지나지 않아 특혜 논란을 일으키며 검찰 수사 대상까지 되어버렸다. 김해경전철도 예측의 10%밖에 안 된다.

이밖에 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은 한 번도 비슷하게라도 맞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는 교통연구원이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수요예측을 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수서발 KTX의 민영화에 대한 국토부의 주장이나 교통연구원의 예측이 뻥튀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일단 저질러 놓
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발뺌한 사례가 많다.

한편 코레일은 처장 등 간부급을 포함한 직원들은 '민간사업자에게 고속철도 운영을 맡기면 KTX 운임이 20% 인하된다'는 등 일방적 주장으로 고속철도 민영화 논란을 촉발했다며 한국교통연구원 이 모 본부장(상임연구위원)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6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