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8대 감차 완료 후 개인택시 신규면허 7대 발급
제주도가 돈을 들여 택시를 감차해놓고 또 개인택시를 증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12억 4800만원을 투입해 택시 28대(개인 18대, 법인 10대)를 감차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택시는 대당 5850만원, 법인택시는 대당 1950만원이 지급됐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확충,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업 성행 등으로 택시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과잉공급으로 택시사업이 침체되자 제2차 총량제 기간인 2014년까지 개인택시 77대, 법인택시 33대 등 110대를 연차적으로 줄이는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초 택시총량 산정을 위한 용역 결과 도내 택시 5464대 중 1098대가 과잉공급 상태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4년까지 총 35대의 개인택시를 발급할 계획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7대를 26일자로 발급했으며, 내년 발급예정인 신규면허 7대는 오는 30일 자로 공고, 내년 3월중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은 공급 과잉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할 수 없고, 택시 근로자들의 기대치도 고려해야 한다"며 "7대 정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생기는 자연감소 수준이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