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관련법 국회통과 추진...여는 반대입장
한나라당이 유류세 10% 인하,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가치세 등 면제, 경형 승합차.화물차의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3일 박근혜 대표 주재로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조세정책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안보다 8조9천167억원 줄어든 감세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용 택시의 LPG 특별소비세와 장애인용 차량의 LPG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세 2% 인하, 유류세 10% 인하 등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현실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공세 차원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0ㆍ26 재보선과 내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세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의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