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름값의 고공 행진은 국제 유가의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기름값은 세금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지난 9월1일 두바이 원유가격은 배럴당 104.76달러이다. 이는 역사상 가장 높았던 2008년 7월 셋째 주 138.09달러보다 오히려 34달러 낮은 수준임에도 서울 휘발유 가격은 2029.71원으로 당시의 2031.62원과 비슷하다.

이런 비대칭성의 원인은 정유사나 주유소의 마진 상승이 아닌 관세 및 수입부과금과 유류세 때문이다. 2008년 당시 정부는 관세를 1%로 낮추고 유류세 10%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이런 점을 볼 때 비싼 기름값을 정유업계나 주유소업계의 폭리 또는 가격담합 등과 연관짓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사실상 폭리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휘발유 가격을 2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 세금은 50% 수준이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이익은 8% 수준인 150∼160원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두바이 원유 130달러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를 논의하곤 한다. 하지만 현재 원유가격이 100달러 수준임에도 휘발유 가격이 이미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만큼 지금이 바로 유류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