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택시 감차 사업을 벌이기로 해놓고 개인택시를 증차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교통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5년간 해마다 7대씩 모두 35대에 대해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그만큼 개인택시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제주도가 과잉 공급으로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올해부터 2014년까지 개인택시 77대, 법인택시 33대 등 110대를 감차하는 계획을 이달 초 발표해놓고,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교통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택시가 과잉 공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택시노조 관계자는 "택시노동자들이 개인택시 면허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며 해마다 10대 정도의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요구, 의견이 서로 달라 팽팽히 맞섰다.

위원회는 이에 투표(재석위원 14명)를 거쳐 해마다 7대의 신규면허를 내주기로 하는 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택시 보유 대수가 개인 3938대, 법인 1526대 등 5464대로, 적정 대수 4376대보다 1088대가 많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가 마련한 택시 감차 사업과는 거리가 멀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은 공급 과잉이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할 수 없고, 택시 근로자들의 기대치도 고려해야 한다"며 "7대 정도는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생기는 자연감소 수준이어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