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재경 시의원, 잔액이자도 53억원에 달하나 환원계획 없어
서울버스조합이 발행하는 선불교통카드인 유-패스(U-PASS)카드의 충전선수금 및 잔액이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9일 서울시의회 남재경 시의원(한나라 교통위 종로1)에 따르면 유-패스카드를 발행하는 서울버스조합 측이 충전선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무시한채 2003년 부도로 퇴출된 버스업체의 대출금 손실 40억 원을 대신 갚아주는 등 충전선수금 713억 원 중 469억 원을 임의 사용했음에도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 시의원은 또 "유-패스의 충전선수금 잔액 이자가 5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버스조합 측이 이 중 상당액을 교통카드 관련 직원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 쓴 상태"라며 "시민의 돈인 미사용 충전잔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교통카드 발행사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함부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시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대중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잔액 이자 27억원은 티-머니 카드만 계산한 것으로 유-패스 카드 충전선수금에서 발생한 잔액이자 53억원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분율 35%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발행하는 티-머니카드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충전선수금 잔액이 719억 원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이자만 27억 원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미사용 충전잔액은 결국 시민들의 돈인 만큼 이에 따른 이자수입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자, 서울시는 지난 6월말 보도자료를 통해 티-머니카드의 충전선수금 잔액이자 27억 원 전액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남 시의원은 "하지만 이 중 약 14억 원 정도만 구체적인 환원계획이 있을 뿐 나머지 13억 원은 환원계획에서 빠져 있다"며 "서울시가 발표한 대중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이자수익에 대한 전액환원 발표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패스 충전선수금 잔액 이자 53억원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만큼 환원계획을 새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패스카드는 지난 1996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충전선수금 잔액이 700여억 원을 넘어섰으며 여기서 53억 원에 달하는 이자가 발생했지만 티-머니카드처럼 사회환원 계획엔 포함되지 않았다.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은 이용자가 교통카드에 금액을 충전해둔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까지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