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감차를 추진 중인 각 지방자치제마다 보상 비용 마련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지침'(2009.7.2)에 따라 2010~2014년 택시 적정수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 택시공급이 과잉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은 올해말까지 1000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현재 보유대수(5474대)보다 20% 정도인 109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천안시는 현재 2155대(개인 1403대, 법인 752대)보다 82대가 과잉공급으로 조사됐다.

충북 청주·청원(3922대)은 적정대수보다 19대가 많았고, 충주(1072대)는 137대, 제천(706대)은 121대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강릉시도 현재 보유대수(1399대)에서 150대를 줄여야 하며, 동해시(612대) 111대, 속초시(654대) 72대, 태백시(332대) 68대, 삼척시(308대) 28대가 각각 과잉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시(1713대)도 1차 택시총량제 용역 조사결과 54대가 택시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지자체는 택시 감차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감차에 필요한 보상금 등의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택시감차사업이 재원부족으로 중단된 상태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택시 총량제를 실시하라고 해놓고는 면허권자인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며 ""200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의해 감차보상시 국가가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 경우 당초 2014년까지 택시 220대를 감차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사업 규모를 절반인 110대로 축소했으며 전액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감차 비용으로 개인택시 6000만원·법인택시 3000만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올해 추경에 택시 감차 보상비 12억6000만원을 반영했다.

택시 감차를 추진 중인 대부분 지자체는 지난 2009년 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지방정부가 택시 감차사업을 실시할 때 중앙정부로부터 일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감차보상 계획을 추진중인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도와 시의 예산만으로는 감차사업 시행이 힘든 상태"라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금 확보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중앙정부로 부터 재정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나 현재 지원 규모와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중앙정부의 지원규모에 따라 택시감차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실정을 볼 때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택시감차사업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시감차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은 현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지원 예산 비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