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인천지역 5개 버스회사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 오전 5시부터 27일 오전 5시까지 한시적인 파업을 벌인 데 이어 버스 사업주와 인천시의 즉각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달 초 전면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부성여객·삼일여객·세원교통·해성운수·삼화고속 등 5개 버스회사 노조가 결성한 '2011 임단투 승리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인천지역 버스투쟁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지선(마을버스)과 간선(시내버스)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물가인상분 반영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지역 버스투쟁본부는 "사업주들이 올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줄곧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왔고, 버스 준공영제 운영 주체인 시는 정작 노사간 분쟁을 조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달 말까지 노조 요구안에 대한 사업주와 시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전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시가 준공영제 예산을 책정하기 전까진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시 관계자는 "재정부담이 심각해 요금 인상 없이는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답도 내놓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단체교섭 대상이 불분명해진 것이 이번 파업의 단초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조와 사업주다. 그러나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각 버스회사에 인건비와 유류비 등의 운송원가를 보전해주는 대신, 노선과 요금 등을 관리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시를 방패막이 삼아 단체교섭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엄연히 노사가 있는데, 시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향후 추가 파업이 예고돼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