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준선 의원, 'e버스 합법화 법안' 철회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6-26 22:28:58

기사수정
  • 버스·택시관련 5개 단체 "입법 목적 맞지않다" 반발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e버스 합법화 법안'이 철회됐다.

전국택시노조연맹은 박준선 의원이 27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e버스와 같은 형태의 사업 근거를 만들고 합법화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추가하고, 그 개념을 정의했다.

아울러 여객운송사업의 종류에 통근·통학 등의 목적을 위해 결성된 단체의 요청이나 협의에 따라 정해진 노선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즉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 후 버스·택시업계는 "불법영업을 양성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 전국버스연합회·전국택시연합회·전국개인택시연합회·전국택시노조연맹·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등 5개 단체는 지난 5월11일 박준선 의원실을 항의방문하는 등 꾸준히 개정안 철회를 요청해왔다.

버스·택시관련 5개 단체는 "박준선의원이 발의한 운송주선사업을 활용한 전세버스 영업행위 확대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익사업자인 노선버스와 택시사업자의 활성화를 외면하고 여객자동차운송업계의 활성화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말 한 벤처기업이 인터넷에서 회원을 모집,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유사한 사람들을 모아 출근 시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새로운 교통시스템인 e버스를 운영했으나 국토해양부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운행이 중단됐었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급발진 재연 시험 분석 결과…"할머니는 액셀을 밟지 않았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 도로에서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 기록을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정밀 분석 결과 '도현이의 할머니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다.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조사 측 주장과 달리 '변속패턴'이 ...
  2. 전기차부터 바이퓨얼 모델까지…KG모빌리티, 택시 3종 동시 출시 KG모빌리티(KGM)는 23일 택시 운전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택시 전용 모델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KGM이 택시 시장에 동시에 내놓은 중형급 3종은 '토레스 EVX 택시', '코란도 EV 택시', '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 LPG 택시'다.KGM은 "특정 브랜드 독과점으로 제한적이던 택시 차종의 라인업 확대와 함께 전기차부터 바이퓨...
  3.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본선VMS 대왕판교요금소 전방 2km_부산방향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
  4. KT "자율주행 레벨 4까지 성장에 기여…사고 0 목표" 27일 경기도 안양시 자율주행 버스 '주야로' 내부 모니터에는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는 음성 안내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모드로 운영 중이라는 의미의 하늘색 버튼이 켜졌다. 같은 화면에 정류장 이름과 함께 자동차, 차선 등 도로 상황이 도식화돼 그대로 표시됐다.우회전·좌회전은 신호등에서 한 번 멈추고 진행했으며, 정류장...
  5. 박상우 국토부 장관,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준비상황 점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 중 안성-구리 제14공구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 중 안성-구리 제14공구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안성-구리를 잇는 72㎞ 구간은 현재 공정률 91%로 올해 말 개통한...
  6. KG 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사업 공식 출범 KG 모빌리티(KGM)가 고객에게 우수한 품질의 신뢰도 높은 중고차 구매를 돕기 위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서울모터리움에 오프라인 전시장을 개설하고 인증 중고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KG 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사업 공식 출범KGM은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제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과 함께 품질에 대한 신뢰...
  7. 경기도, 버스 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 추진...운수업체 1천4곳 전체 경기도는 6월 28일까지 대중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내 버스터미널 자료사진 점검 대상은 도내 1천4개 운수업체의 운행버스 2만 9천289대, 터미널 27개소, 차고지 34개소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소방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하며, 사...
  8.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영업시운전 개시…8월 중 개통 서울시는 암사역이 종점인 기존 지하철 8호선을 경춘선 별내역까지 연장하는 총 12.9㎞의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 시설물검증시험을 완료하고, 5월 25일(토)부터 영업시운전에 돌입한다. 새로 도입된 전동차 내부 모습 시는 지난 1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전동차가 최고속도로 운행할 때, 주요 철도시설물*이 안전하
  9. 사고로 통제된 부산 동서고가로…뒤늦은 안내문자에 시민 분통 27일 오전 4시 40분께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시외 방면 학장램프 부근에서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지만 트레일러에 실린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져 2시간가량 두 개 차로가 전면 통제됐다가 오전 6시 30분께부터 한 개 차로의 통행이 재개됐다.그사이 사고.
  10. 대전시-에어로케이 항공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와 에어로케이 항공사는 27일 ‘국제노선 개설 확대를 위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에어로케이 항공 업무협약 체결주요 협약 내용은 ▲국제노선 개발을 위한 행정적 지원 ▲전략노선 공동 개발 ▲대전시민 항공 할인 ▲대중교통 확대 운영 노력 ▲지역민 우선채용 등에 대한 상호협력 및 지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