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택배기사들과 간담회 직후 직접 택배화물 싣는 것을 도와주며 일선 택배기사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제공 청와대>

앞으로 택배기사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열악한 작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터미널에서 택배기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갖고 산재보험 혜택을 비롯해 체감도 높은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택배현장 방문은 한 택배기사가 6월초 청와대 신문고에 작업현장에서의 고충을 토로한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사연을 읽은 이 대통령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현황파악과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간담회에서 택배기사들은 산재보험과 실업보험 가입, 사업주와의 계약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주차 관련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대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택배기사는 "단속도 한달에 4~5번 걸리면 (한번에) 5~6만원 주정차 단속에 걸리는데 그러면 한 달에 20만원이 된다"며 "주정차 단속기가 택배차는 15분 정도는 봐주고 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택배 로고가 있으면 완화해 줘서 좋은데 10분만이라도 더 줬으면 좋겠다. 높은 빌딩은 15분 더 걸린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큰 빌딩 앞에 대놓고 뛰어 올라가는 사람은 한 5분 (추가로 더) 봐주고, 작은 건물은 10분 안걸릴 거 아닌가"라며 "경찰이 단속할 때 (택배기사들의) 편의를 봐주면 될 것 같은데. 큰 빌딩에 세워 놓고 올라가면 더 걸릴 것이다. 이 사람들이 일부러 늑장 부리는 거 아니지 않나. 갯수에 의해 돈 버는데 열심히 뛸 것이다"고 답했다.

택배기사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이 대통령 . <제공 청와대>

다른 택배기사는 "지입하는 사람들은 자기 차 소유이니까 하루 종일 운전하고 집에 주차를 해 놓는데, 화물차는 주차 연고제 때문에 단속에 걸린다. 밤샘 주차 하면 딱지가 날아온다. 그것도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정차 문제는 차고지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밤샘 주차할 수 있게 하는데 일반 주차장은 안 된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해 "근로자는 당연히 되는데 택배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 성격도 있고, 특수 업무형태 종사자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들을 위해 산재보험 혜택주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택배 기사들도 물량이 늘고 다칠 수 있어 근로자 개념에 맞지 않더라도 특수업무 종사자로 해서 혜택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택배 기사들에 관련된 여러 문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지만 회사가 어떻게 대우하는 가의 문제도 있다"며 "단가를 얼마 주느냐 해서 하루에 몇 개 해도 수입이 얼마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단가를 얼마 주라고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것과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며 "주차 문제, 산재 문제 등은 정부가 잘 해서 좀 보완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하고, 수입의 단가 문제는 회사가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입차량 회사가 번호판값 형식으로 매달 15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 "이런 건 (제도개선을) 검토할 때 되지 않았나. 지입차 회사만 좋을 것 아니냐"며 "가만 앉아서 이름만 빌려주고 한 달에 15만원씩 불로소득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간담회 직후 이 대통령은 터미널 작업장에서 화물분류와 상하차 등의 현장체험을 하면서 택배기사들의 노고를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