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본부

교통안전공단이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억원대의 공금횡령 혐의와 카드깡 혐의, 인사청탁 대가에 이어 상암동검사소 공사 의혹까지 받고 있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짓고 있는 마포구 상암동 자동차검사소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교통안전공단은 상암동에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합전산센터와 자동차검사소(연면적 9700여㎡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를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2월 착공했다. 통합전산센터는 자동차 신규 등록에서 폐차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시설이다. 상암자동차 검사소는 '친환경·명품' 검사소로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검사소는 중복투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근 성산 자동차검사소까지 직선거리로 2㎞ 남짓, 자동차로는 불과 7~8분이면 갈 수 있는데다가 성산검사소도 검사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자동차 검사의 70%는 민간 위탁 자동차정비업소가 차지하고 있으며 공단의 자동차 검사소 이용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게다가 검사 항목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예정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수백억원을 들여 최첨단을 내세운 검사소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며, 통합전산센터를 짓기 위한 편법으로 건설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산센터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전산센터의 규모만 축소해 심의를 피해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검사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할 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집중 유발 시설의 수도권 신설을 제한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상암동 신축건물은 이 기준을 넘어서는데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공단 측은 "상암 검사소는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며, 통합전산센터는 930㎡로, 100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해명했다.

통합전산센터는 당초 공단 본부의 경북 김천 이전에 대비해 본부에 있는 전산센터를 상암동 부지로 옮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국토부는 상암동 신축건물이 규제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 또 편법을 썼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교통안전공단 임원과 전 노조 간부 15명에게 승진이나 전보를 명목으로 금품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 특별감사를 벌여 본부장급 임원 1명이 노조 간부를 통해 직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해당 임원은 직원의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다른 임원 2명도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전 임원은 "승진은 2000만원, 보직은 300만원 정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3일 임직원들이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 경찰의 압수 수색을 받기도 했다.

공단은 2009년 국토부로부터 받은 '건설기계 확인검사 시설 및 장비구축사업’'예산에서 6억원을 빼돌리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약 16억원의 국고를 횡령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단은 또 납품업체나 인근 음식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과다하게 결제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빼돌리는 속칭 '카드깡'을 통해 매달 200만~300만원씩 수년간 총 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