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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의원, "택시 감차비용 정부가 지원하라"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1-06-17 13: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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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감차 원활한 시행 위해 정부 예산지원 촉구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사진.부산 사하갑)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각 지자체별로 진행중인 '택시감차'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 예산지원의 증액을 촉구했다.

택시감차는 택시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공급량을 초과하는 차량을 줄일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의 경우 올해말까지 1000 대 감차를 계획하고 있지만 재원부족으로 중단된 상태다.

현 의원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지난달 현재 시행대상 75개 시(市) 중 창녕 한 곳만 감차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면허권자인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의해 감차보상시 국가가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이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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