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보험사 직원의 실수 등으로 과오납된 보험료가 엄청나다.

금융감독원이 23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보험료 산정 잘못 등으로 많이 걷었다가 되돌려준 자동차보험료가 최근 4년여 동안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료 환급규모는 2001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31만2431건, 441억원으로 집계됐다.

회계연도(매년 4월∼다음해 3월)별 환급금은 2001년 77억원, 2002년 65억원, 2003년 106억원, 2004년 151억원, 올 4∼6월 42억원이다.

2001년 이후 회사별 환급금은 삼성화재가 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부화재(64억원), LG화재(63억원), 현대해상(50억원), 쌍용화재(36억원) 등의 순이었다

당연히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는 전년대비 35%의 이익을 낸 손해보험사들이 가입 당시 적극적이고 자세한 약관 설명 등 가입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오납된 보험료 액수도 환급한 금액을 합산한 것에 불과할 뿐으로 실제 과납보험료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서는 자동차보험 10건당 1개 정도가 과오납 보험이라고 주장할 정도다.

가입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정도가 불분명한데다가 방대한 양의 약관 내용을 모두 설명하려면 끝이 없다는 보험사들의 얘기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 경력, 운전자 범위나 연령, 교통위반 여부, 자동차용도 변경 등 결국 가입자가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과오납을 예방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뒤에 과오납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의 유래 없는 이익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가입자들 편에서 사업을 해야 할 의무도 있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분실률이 높은 일반우편으로 보험 만기를 알리고 있는 현행 통보법 등 보험사 편의위주로 된 여러 정책들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