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교통요금의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주말과 주중간, 새벽과 낮시간의 교통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일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도입 등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전제하면서도 "신임장관이 이동목적을 '노동'과 '레저'로 구분해서 공공요금 적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통행료 등을 주말과 주중으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전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요금 체계에 '콜렛·헤이그 규칙'을 활용해 새로운 차등 요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콜렛·헤이그 규칙'은 사회적 효율성과 공평성을 최적화하는 과세 방안을 말한다. 노동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낮은 세율을 매기고, 레저·여가 관련 상품·서비스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이럴 경우 주말과 주중간, 새벽과 낮시간의 교통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벽시간대에 적용되는 차등요금제보다는 주중과 주말간 요금차등이 훨씬 접근하기 쉽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하는 지하철보다는 도로 통행료 등의 주말 차등 적용이 보다 쉽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인상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대중교통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