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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업계, 복수노조 앞두고 대혼란 우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5-23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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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노사, 노노 갈등 고조 예상
버스·택시업계가 오는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사 및 노-노 관계에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허용하지만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는 내용의 복수노조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복수노조 제도는 아직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제도인데다 제도 자체에 대한 노사간 시각차가 크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행 규정으로 명시해, 노사 교섭에 앞서 노-노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사 모두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택시 사업자들은 앞으로 제대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위축돼있는 분위기다.

이미 버스업계는 얼마전 복수노조 시대를 앞둔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을 겪었다. 전주 시내버스 파업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복수노조 시대의 주도권을 놓고 노사와 노-노가 벌인 한 판 승부였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복수노조 시대가 열리면 '1 사업장 1 노조' 제한이 풀린다. 하지만 사용자 측과의 교섭 창구는 단일화해야 하기 때문에 세력이 큰 노조가 대표성을 갖게 된다. 버스·택시업계는 노-노 분규가 심해질 경우 사업 영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A택시업체 사장은 "지금도 노조 조합장 선거로 인한 폐해와 후유증이 극심한 실정인데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노동현장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지금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버스·택시 사업자들은 시행유예를 바라고 있지만 이미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B버스업체 사장은 "이미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시행키로 한 마당에 또 다시 유예를 바라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별 뾰족한 수가 없어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노사-노노 관계에 대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버스)노조연맹과 전국택시노조연맹은 복수노조 시행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대거 설립될 경우 조직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전주 시내버스 파업'에서 보듯이 민주노총이 곳곳에 침투해 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운전기사들은 복수노조 시대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한 택시기사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어용노조의 설 땅이 없어질 것"이라며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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