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별도의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 기준을 결정하도록 추진하자 정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주도해 정비요금을 정하는 기존 공표제도를 폐지하고, 정비·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했다.

협의회 위원은 정비업계 4명, 보험업계 4명, 공익대표(소비자단체 등) 4명 등 총 12명으로 정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결정토록 한 것은 정비요금 수준·절차 등을 놓고 정비·보험업계간 갈등이 벌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야기돼온 것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비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정비요금을 결정할 경우 더이상의 요금인상은 불가능해 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비업계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국토부와의 조율 등을 통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유보한 상태여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정비요금을 일방적으로 깎으려는 보험사와 소비자 등의 성향을 볼 때 협의회에서 정비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임, 작업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논의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