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택배시장 차량 부족과 관련해 수급 대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다. 이번 방안 역시 예전 대책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현실과 동 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초 택배 등 일부 사업용 화물차 부족 해소를 위해 용달사업자와 택배운전자 간 차량 양도 양수를 통해 용달차량을 택배시장으로 대규모 전환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에 내 놓는 정책 역시 종전 대책과 별반 차이 없으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 발표 후 용달차량이 택배로 전환되는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차량 수급 정책의 핵심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산정한 700만원의 차량 프리미엄을 전국용달화물연합회(회장 박종수)와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 주관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거래가격은 이미 1000만원을 형성하고 있어 웃돈을 주고 누가 700만원만으로 사고 팔겠냐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국토부는 자가용 택배기사의 사업자 전환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달 차량 구매 비용을 연리 2%에 5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미소 금융과 연결하고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지만, 정작 택배시장에서 차량을 팔거나 살 사람이 없어 '개점휴점' 상태다.

또 일부 택배사들이 회사 차원에서 사업용 차량 구입에 나서려 해도 대부분 용달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꺼려해 실제 거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2005~2010년간 지입 차주가 신규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해당 운송업체의 공번호판을 택배분야와 물류기업에 공급되도록 추진하도록 했으나 이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공T/E 7000대 중 12톤 대형 미만 3000대는 자가용 택배기사 차량으로 충당하며, 12톤 이상은 당초 적재량으로 연간 50%씩 연차적으로 충당한 후 양도·양수를 통해 차량이 필요한 우수 물류 기업(인증업체 등)에게 공급되도록 했으나 우선 절차상 문제가 많아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이다.

택배업계는 택배사의 자가용 택배차량을 1만 5000여대로 추산하고 있다(정부 추산 1만여대). 이는 전체 택배차량의 약 30%에 이르는 수치다.

국토부는 택배시장의 자가용을 불법운행으로 단속할 경우 유통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추이만을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자가용 택배차량 운영을 금지하면 배송대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업용 화물차가 공급과잉된 현실에서 택배차를 대량 증차하기도 부담스럽다. 용달화물업계와 화물연대 등의 반대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업계는 불법운행으로 방치되고 있는 자가용 택배차량을 줄이고, 차량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별도의 택배업 법 신설을 통해 별도의 웃돈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택배전용 차량 증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이번에 내놓은 택배 수급 정책은 또 다시 헛발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