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 김주익)이 전세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26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에 따르면 전세버스업체 설립이 신고제로 운영되면서 업체가 난립하고, 차량을 위탁경영하는 지입제가 늘어나 사고 예방에 구조적 취약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24일 경북 성주에서 전세 관광버스가 7미터 아래로 추락해 40여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세버스 대형사고는 업체 난립과 지입제가 부른 인재"라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성주군 수륜면 지방도에서 일어난 전세버스 추락사고는 브레이크 파열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고로 대전지역 모 산악회 회원 43명 중 6명(운전기사 포함)이 사망하고 3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맹은 "차량 고장에 의한 대형사고는 관광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지입제 운영으로 인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관리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각종 버스사고가 잇따르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버스운전사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위해 버스운송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연맹은 그러나 "버스운전자격제 도입은 관료적·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고 버스업계의 구조적 폐해를 치료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전세버스 회사 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지입제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점검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