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무사고 기사들, "불법 취소면허 700개 공급해달라"
서울지역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기사들이 서울시에 개인택시면허 공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서울에서 법인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행하고 있는 기사들로 구성된 서울개인택시 면허대기자 추진위원회는 4일 서울시청 앞에서 개인택시면허 발급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불법으로 취소된 면허를 대기자들에게 공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 5년 간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연대서명을 받아 정부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개인택시면허 공급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1999년 7월 22일 개인택시면허 모집공고 이후 12년 간 개인택시신규면허 접수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며 "신규 면허를 공급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12년 동안 서울시에서 불법으로 취소된 700여개 면허를 대기자들에게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택시를 받더라도 양도양수 및 상속을 할 수 없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택시면허 대기자들에게 면허를 공급하는 것은 개인택시 증차 개념보다 관리 개념으로 생각해야 적합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