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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버스 파업은 복수노조 앞둔 노·노 주도권싸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1-03-13 06: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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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측, 한국노총 대리인으로 민주노총과 싸워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지난 9일, 4개 회사에 대한 행정대집행(공권력 투입)으로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8일 시작돼 100일 가깝게 진행된 전주시내버스 파업은 오는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벌인 전초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번 파업의 원인은 민주노총 운수산업 노조원들이 단체협상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8월 한국노총 계열의 조합과 이미 단체협약을 맺었다"며 민주노총의 요구를 일축했다.
 
전주 시내버스 노조원은 850명 이다. 지난해 8월 이전까지는 모두 한국노총 소속이었지만, 8월에 임금협상 내용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계열의 운수산업노조에 속속 합류했다. 현재는 조합원 비율이 민주노총 60%, 한국노총 40%인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양보 없이 맞선 것은 이번 싸움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복수노조 시대의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시대가 열리면 '1 사업장 1 노조' 제한이 풀린다. 하지만 사용자 측과의 교섭 창구는 단일화해야 하기 때문에 세력이 큰 노조가 대표성을 갖게 된다. 실제 민주노총은 이번 싸움에서 선명성 동력을 확보해 전남·충남 등 전국으로 세를 확충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사용자 측은 그동안 협상 파트너였던 한국노총을 지키기에 안간힘을 쓴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하는 데는 선명성을 내세우는 낯선 얼굴의 민주노총보다 20여 년간 협상 파트너이자 낯이 익숙한 한국노총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용자 측은 만일 민주노총과 협상이 이뤄지면 앞으로 2년(단체협약 기간) 안에 한국노총이 와해될 것을 우려한다. 그래서 전주시내버스 파업은 사측이 한국노총의 대리인으로 나서 민주노총과 싸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파업뿐만 아니라 오는 7월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버스·택시 등 자동차운수업계의 노·노 싸움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번 파업에서도 나타났듯이 애꿏은 시민들만 고통을 겪을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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