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교통위반 범칙금을 소득과 연계해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09년 한 의원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검토보고서에서 "소득이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수입이 분명히 드러나는 봉급생활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제도 시행은 공정사회 실현의 하나다. 하지만 공정의 개념은 극히 주관적이고 그 개념에 대해 컨센서스를 형성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런 만큼 교통범칙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 공정한지,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가 않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만약 제도를 도입하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최고 통치자의 의지가 강하고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뤄낸다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당연히 득이 낮은 서민의 범칙금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는 살릴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봉급생활자 말고는 정확한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에서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면 애먼 월급쟁이들만 범칙금을 더 내고 사실상 고소득이지만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부담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정부에서 개인의 재산 소득 정보의 파악이 가능해지고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정보를 수시로 사용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관련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