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2000만 대 시대 대비 정책·법 제도 대폭 손질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800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 1997년 7월 1000만대를 넘어선 이후 13년 6개월 만으로 연 평균 약 58만대가 증가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자동차등록대수가 1803만 8828대로 집계됐으며 오는 1014년 경에는 2000만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10여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을 살펴봤을때 지난 2002년까지 평균 7~8% 수준을 보이다가 2004년 이후에는 2~3%선에 머물러 성숙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인구수로는 자동차 1대당 1997년 4.48명에서 올 1월 2.8명으로 증가했지만 미국(1.3명), 일본(1.7명) 등 주요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0.91대에 도달, 1세대 1대의 마이카 시대가 본격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차종별 등록현황을 보면 휘발유차 점유율이 1997년 67.5%에서 올 1월 49.7%로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경유차(28.3%→36.1%) 및 LPG차(3.8%→13.6%)는 증가했다. 전기차는 75대(저속전기 65대 포함), 하이브리드차는 1만9989대가 등록돼 그린카 점유율이 0.1%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입 자동차가 총 52만7000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2.92%를 차지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국내 생산차와 수입차 간의 가격격차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자동차등록대수 2000만대 시대에 대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 관련 제도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생애주기에 따른 9대 분야별 정책 과제를 발굴해 올 상반기 중 제도개혁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 내 '자동차교통시스템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