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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우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 신년사
  • 강석우
  • 등록 2011-01-01 0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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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감차 보상 활성화-유가 안정화 위해 총력
 

존경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 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는 유난히도 사건사고가 많은 다사다난 하였던 한해였습니다.

46명의 꽃다운 젊은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평도 포격이라는 경천동지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온 국민을 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게 하였습니다. 세계 언론에서는 한반도는 극동의 탄약고라고 지칭 하고 있으며, 남북간의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위정자들은 네 탓 타령만 하고 있어 우리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으며 그에 더 하여 지난 년말 국회에서는 새해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 시킨 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결식아동급식지원비' '영·유아 예방접종예산' '저소득층 청소년공부방지원예산'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예산들이 전액삭감 됨으로써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택시업계의 절체절명의 위기 타개책인 택시감차보상금 예산은 편성조차 아니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치행태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긴장은 필연적으로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합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커다란 업무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첫째,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의원을 통하여 일몰기한이 올해 4월말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택시운송사업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유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4년 연장하여 줄 것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이법의 주요내용은 면세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한편, 유가보조금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비록 우리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여 아쉽기는 하지만 유가보조금 혜택을 계속받을 수 있어 한시름 덜게된 점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는 국정과제로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각종 안전장치 부착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 하면서 개인택시에 한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까지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야 하며, 또한 신규등록(양도·양수, 대·폐차) 하는 차량은 2011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 하도록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설치비용은 모두 운수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형편으로, 특히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갈수록 영업환경과 수입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45만원의 기기 및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는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자구책으로 작년 8월부터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무료로 장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12월 6일 (주)넷츠코리아, 중앙산전(주)과 '디지털운행기록계 특별보급사업 제휴 협약'을 맺음으로써 유류카드포인트 결재 무상보급, 통신사(휴대폰 번호이동 등)를 이용한 무상보급, 현금 구입시 업체최저가격 보급 등 다양한 구매를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협약을 통해 16만여 개인택시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인 720여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금년에는 수출 증가율도 작년 보다는 둔화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유가가 언제 어느때 폭등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승객은 갈수록 감소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상황은 올 한해도 그리 호전될것 같지 않아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탄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심기일전하여 조합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택시감차보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합회 임직원 및 시·도조합 이사장이 똘똘 뭉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가 안정화를 위해서도 정부와 정유·수입사를 상대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경향각지에서 공익성과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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