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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공단 '찾아가는 검사서비스'에 반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12-07 03: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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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의 출장검사소 제도, 공단 확대 계획 예의주시"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발대식을 갖고 '찾아가는 자동차검사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자동차정비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6일 자동차정비업계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이 지난달 3일 강화군 석모도에서 '찾아가는 자동차검사서비스' 발대식을 갖고 이를 확대하려는 계획에 대해 자동차정기검사를 놓고 민간 업체들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부가 'KD-147' 자동차검사방식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행함에 따라 정비업계와 교통안전공단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정비업계의 반발은 더욱 강하다. 여차 하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찾아가는 자동차검사서비스'는 군부대 및 도서지역 등 자동차검사 시설이 없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하는 서비스다. 공단은 그동안 섬 지역 주민이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 선박을 이용, 자동차검사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도서지역 수검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 도서지역뿐 아니라 강원도와 같은 벽지나 산업단지 밀집 지역 등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비업계는 "공단의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는 감사원이 폐지토록 한 사실상의 출장검사소 제도"라며 "공단이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라는 명분을 내세워 출장검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장검사소 제도는 검사소가 없는 지역의 수검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으나, 자동차검사가 공단과 정비업체로 이원화된 후 감사원이 섬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출장검사장을 폐지토록 조치했다.

정비업계는 특히 국토해양부가 교통안전공단이 임의로 출장검사장을 신설할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검사 및 점검시행 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추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공단은 각종 단체와 MOU 체결이란 명분으로 정기검사 요금도 할인해주고 있어 업계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며 "공단의 행보를 유심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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