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물류기업 및 택배업계가 화물차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4월 이후에나 증차와 관련괸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일부 물류업체 및 택배업계에서 차량 수급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교통연구원에서 세부적인 차량 수요 공급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물류업계 주장만으로 차량 증차 문제를 결정할 수는 없는 만큼 연구결과가 나오는 내년 4월 이후에나 증차와 관련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택배업계의 증차 요구에 대해서는 택배시장과 용달시장이 유사한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용달차량이 택배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택배시장의 숙원인 중소형 화물차 증차는 당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도 시장의 화물차 과잉공급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운임도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어 당장 증차가 시급한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화물차 증차 금지조치는 2003년 화물차 수급 불균형으로 야기된 화물연대 파업이 큰 원인이다. 당시 파업이후 2004년부터 2년 간격으로 2번 연장된 후, 2년 전부터는 1년씩 증차금지를 연장해 올해까지 7년째이며, 내년에도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차 증차금지를 매년 연장하는 배경은 여전히 시장에서 차량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물류기업 및 택배업계는 화물차 부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증차 허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A물류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증차 금지조치로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며 번호판 값만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11월이 되면 정부의 화물차 증차금지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또 다시 연장 발표로 영업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시장에서 화물차 수급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 각 시장에 맞는 차량 수급 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화물운송회사들은 화물차가 여전히 과잉상태라며 증차를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수용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화물차 증차 논란은 이처럼 해당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운송전문가들은 "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물류 현장검증을 통해 물동량 증가추세와 운임추이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