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수백억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주민감사 청구가 제기돼 실제 감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병훈 노무사를 대표로 한 광주시민 470여명은 최근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문제'와 관련, 각종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출됐으므로 이를 환수하라는 취지로 최근 국토해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감사청구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광고수익금 부당지출 ▲관리자 및 정비원에 대한 허위임금대장 작성 ▲고용유지지원금의 운송수익금 누락 ▲정규직 채용 관리감독 부재 ▲중형버스 운전기사 처우 개선 미비 등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매년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준공영제가 투명하지 못해 각종 비위의혹이 있다"며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주민감사심의위원회에서 법적 타당성을 검토,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광주시와 광주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이 같은 감사청구 내용이 이미 논란이 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제기된 사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첨부해 국토해양부에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낼 예정이어서 실제 감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현재 광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10곳 중 7곳이 자본잠식 상태이며 전체 부채는 570억 원에 달해 시 재정지원금이 지난해 말 287억 8500만 원에서 올해는 약 356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