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택배법' 흐지부지 되나…국회 제출되지도 않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9-13 17:06:18

기사수정
  • 개별·용달업계 강한 반대…연내 통과 어려워
택배업계의 오랜 숙원인 이른바 '택배법'의 국회 통과가 올해 안에 어려울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배 차량 증차문제에 대해 업계 내 이견이 많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아 연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들이 입장 차이를 좁이지 못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택배법은 지난 수년간 택배업계가 주장해온 최대 현안이다. 택배 회사들은 그동안 △택배 차량 증차 △외국인 노동자 고용 △택배품질 서비스 평가 △택배업 정의와 요금인가제 등을 요구해 왔다.

이 중에서도 택배 차량 증차 문제가 가장 예민한 사안. 업계에선 증차 문제가 택배법 국회 통과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에 올해엔 증차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택배업체들은 지난 2004년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서 정부가 화물연대와 합의했던 화물차 증차 제한과 관련, 택배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택배산업이 물량 기준으로 연간 10∼20%씩 성장하고 있는데 운송수단이 없어 영업용 번호판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물량은 급격히 늘어나는 데도 차량 확충은 안 돼 영업용 번호판을 사서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별·용달화물업계는 택배법이 통과되면 증차는 당연히 택배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택배법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택배물량을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은 충분하다는 것.

지금도 개인용달 사업자들이 택배업체와 계약을 하고 운송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 중에는 일이 없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차량이 남아돈다는 주장이다.

전국개별화물연합회와 용달화물연합회는 "택배업체들이 증차 요구를 하는 것은 화물운송 회사의 지입형태로 운송사업을 하기 위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했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보행자 지위' 배달·청소로봇 사고 책임은?…법령 정비한다 보도로 다니며 배달, 순찰, 청소 등을 하는 실외이동로봇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와 조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실외이동로봇 등 원격운전 통행 안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경찰청은 제안요청서에서 ...
  2. 김포골드라인·9호선 혼잡도 낮춘다…국비 지원해 철도 증차 정부가 서울시와 김포시의 도시철도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와 김포시에 각각 64억원, 4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철도 증차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김포시에는 향후 3년간, 서울시에는 4년간 한시적으로 국비가 지원된다.이를 통해 김포 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는 2026년 말까지 5편성 증차하고,...
  3. 25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16개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4. 현대자동차,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참가 현대자동차가 차별화된 고성능 전동화 기술을 앞세워 중국 시장 내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선다. 현대자동차는 25일 중국국제전람중심 순의관(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Shunyi New Hall)에서 열린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Auto China 2024)`에서 `아이오닉 5 N`을 중국 시장에 선보였다.현대자동차는 25일(현지시각) 중국국제전람중심
  5. 천안시, 5월부터 ‘현금없는 시내버스’ 43개 노선 63대로 확대 천안시가 5월부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는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천안시가 5월부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없는 시내버스를 확대 운영한다.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시내버스 9개 노선 28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43개 노선 63대로 확대한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 현금승차 비
  6. 고양시, 마을버스→시내버스로 전환…5월 1일 운행 개시 고양시는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버스가 내달 1일부터 9개 노선으로 본격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된 버스가 내달 1일부터 9개 노선으로 본격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양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을버스업체와 인가 대수를 보유하고 있다.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7.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럭셔리 중형 SUV GV70가 한층 세련된 디자인과 독보적인 상품성으로 돌아왔다. GV70 부분변경 모델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는 26일(금) ‘GV70 부분변경 모델(이하 GV70)’의 디자인을 최초 공개했다.   지난 2020년 12월 출시된 GV70는 역동적이고 유려한 디자인, 강력한 성능과 다채로운 편의사양의 조화를 바탕으로 글
  8. 백원국 차관, “충청권 교통혁명 시작, 5조원대 건설투자로 경제 활력 제고”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4일(수) 오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제2회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거버넌스 회의(대전시청)에서 사업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4일(수) 오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제2
  9. 기아,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참가 기아가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 참가해 앞선 전동화 기술을 알린다. 기아, 전동화 전략 차종 EV5 롱레인지 모델 쇼케이스 및 엔트리 SUV모델 쏘넷 공개기아는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스마트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주제로 중국국제전람중심 순의관(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Shunyi New Hall)에서 열리는 `2024 베이징 국제 모터쇼...
  10. 기아, PBV와 로보틱스 기술 연계해 라스트마일 솔루션 고도화 나선다 기아가 PBV와 로보틱스 기술의 연계를 통해 물류 혁신을 위한 고도화된 솔루션을 추진한다. 기아는 최근 CJ대한통운, 현대건설, 로봇 전문 스타트업 디하이브와 함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개 `스팟(SPOT)`을 활용한 라스트마일 로봇 배송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기아는 최근 CJ대한통운, 현대건설, 로봇 전문 스타트업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