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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화물차주 짜고 '유가보조금' 챙겨
  • 강석우
  • 등록 2010-08-31 08: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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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경찰청, 21명 입건…승용차에 주유하고 복지카드로 결재
화물복지카드를 편법으로 사용,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화물 운송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주유소 업자와 짜고 화물복지카드를 편법으로 카드를 사용, 정부지원 유가보조금을 챙긴 A씨(44) 등 울산지역 화물운송자 19명을 적발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화물차 운전기사를 상대로 기름을 주유 하게 한 주유소 대표 B씨(45) 등 2명도 적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올 2월27일까지 자신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19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을 주유, 복지카드로 경유를 주유한 것으로 결재 하고 29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 화물운송자들은 이 기간 주유소 대표와 짜고 110여 차례에 걸쳐 350여만 원 상당의 정부 유가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주유소 대표 B씨 등은 울주군 모 주유소를 운영하며 이들 화물 운전사들과 공모,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승용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주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가보조금 카드로 결재, 보조금을 편취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횡령 사건의 대부분이 화물차 운전사들과 주유소 업주들이 결탁,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결재(속칭 카드깡)를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것이 보편적 이었다"며 "개인승용차량에 주유를 하고 복지카드로 결재해 보조금을 가로챈 신종수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같은 형태의 수법의 사례가 주유소 업계 전반에 걸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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