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연일 치솟으면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으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서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유류세 10% 인하, 택시용 LPG 특소세 면제 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석유협회와 전경련도 유류세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석유공사에 따르면 휘발유 ℓ당 소비자가격은 지난 8월말 현재 1천476원으로 이중 세금은 877원으로 60%에 이른다. 이는 영국(71%), 프랑스(68%), 독일(68%) 등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미국(21%), 일본(48%)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 535원 ▲교육세 80.2원 ▲주행세 128.4원 ▲부가세 133.4원 등으로 교통세 비중이 가장 크다.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원래 특별소비세였으나 정부는 1994년 교통세로 세목을 바꿨다. 결국 현재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사실상 특소세인 셈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항목에 특소세가 포함돼 있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고소득층이 구입하는 골프용품, 프로젝션TV 등은 특소세를 폐지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유류에 특소세를 물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이 다.

게다가 국민소득을 고려한 실질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우리나라를 100으로 할 때 미국은 13.8, 일본은 33.0에 불과하다. 휘발유 ℓ당 세금은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1천100원, 958원으로 우리나라(877원)보다 많지만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영국은 우리나라의 45.3%, 프랑스는 43.3%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을 깎아 기름값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류세는 ℓ당 고정세액이 정해진 종량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를수록 세금 비중은 낮아진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세수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유류세 징수액은 22조3천4백95억원으로 국세(1백17조8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나 됐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유류세를 10% 내리면 세수가 2조원 넘게 감소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 20대 유류소비국 중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은 10위 수준"이라며 "에너지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60% 수준으로 일본, 미국을 제외하면 선진국보다 낮은 편으로 세금을 깎아가면서 기름값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