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정비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도 구분 못하는 처사라며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대기오염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근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가 받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정비업계는 "순전히 운수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개정법률안"이라며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대기오염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박래호 상무는 "정기점검와 정기검사는 겉으로 보기엔 유사한 것 같지만 법적 근거와 목적이 확연히 다르다"고 못박았다. 정기점검은 자동차의 안전도와 직결된 구조장치를 분해, 정밀하게 점검하고 결함부분을 정비해 자동차의 구조적 불량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정기검사는 제동·조향·전조등·배기가스 등 자동차운행상 기능이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측정하고 보험가입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두 제도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사업용자동차는 1일 평균 주행거리가 법인택시 311km, 버스 213.4km 등으로 과다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있는 만큼 자동차의 핵심장치를 분해해 확인 수리하는 정기점검은 꼭 필요하며 정기검사와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자동차운수업계에서는 점검·정비의 의무화에 대해 시간,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말 어불성설"이라며 "정기점검시 발견된 결함건수가 작년의 경우 제동장치 3만1156건, 전기장치 1만1319건, 조향장치 1만75건, 동력전달장치 7007건 등 총 9만80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정비조합 김용철 본부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오히려 점검 및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토해양부에 개정법률안 반대 의견서를 냈으며 정기점검 유효기간을 강화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사업용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정기점검 최초 점검을 승용(택시) 4년을 3년으로, 승합(버스) 5년을 2년으로, 화물차 6년을 2년으로 단축하고, 폐지된 개인택시 정기점검제도를 부활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버스, 택시 등 자동차운수업계는 정기점거시 소요되는 비용이 매년 8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기점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비업계는 정기점검 수입이 매년 평균 12~1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