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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사들이 '장애인 택시회사' 설립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8-31 10: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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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법상 불가능...준비위, 서명운동 전개계획
대구지역 장애인 택시기사들이 회사 운영자와 사원을 모두 장애인으로 하는 택시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신규 택시회사 설립이 불가능해 귀추가 주목된다.

'장애인복지 택시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칭)는 30일 출범식을 갖고 "대구에 250여명의 장애인 택시기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소속 택시회사들은 정부로부터 모두 10억원 가량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장애인 기사들을 위한 편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뜻을 모아 장애인 기사의 복지 실현을 위한 법인 택시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원회는 회사 운영자와 사원을 모두 장애인으로 하는 택시회사를 설립한후 운휴 택시를 구입해 하루 평균 8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정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근무환경과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현행법상 신규 택시회사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해 무산될 공산이 크다.

대구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신규법인 설립은 기존의 사업자이거나 기존 업체의 면허권과 회사를 모두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 장애인 택시회사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택시업계는 택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증차를 막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구시 북구 비산동 탑웨딩에서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회사 설립을 위한 출범식을 갖고 시민들을 상대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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