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이 일본보다 평균 8.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은 목 부위로 조사됐으며, 목 부상으로 입원하는 비율은 일반 건강보험 환자보다 3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와 대한회상학회는 지난 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동 산학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높은 입원율, 과잉치료에 대한 사례가 제시됐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과 비교할 때 평균 8.2배(2007년 보험개발원 통계) 높았으며, 특히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목부위 부상환자의 경우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입원율이 33배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입원이 불필요한 경상환자의 입원율도 높았다. 우리나라 자동차사고 전체 입원율은 60.6%인데 반해, 8급과 9급의 경상환자 입원율은 각각 88.7%, 79.6%로 전체 입원율보다 높다. 염좌 환자의 입원율도 74%나 됐다.

또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치료(CT, MRI촬영 등),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진료수가 불일치로 인한 높은 입원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의 과대보상 심리와 병원의 이해관계(자동차보험의 높은 진료수가 등)가 일치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과다 보험금 지급은 자동차보험료 손해율 증가의 원인이 돼 결국 보험료 증가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높은 입원율 및 장애평가 기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수가 일원화, 자동차사고 입원기준 마련, 경상피해자 부재율 및 의료기관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자정노력 등을 제시했다.

양 업계는 앞으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