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보험정비요금 공표와 관련,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박창호 인천이사장, 김영진 경기이사장, 황인환 서울조합이사장.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기·인천·광주 등 4개 시·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보험 정비요금의 조속한 공표를 촉구하는 대통령 탄원서 및 5000여명의 연명부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 따르면 대기업인 손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비요금을 조정·지급하는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도종의 의원 등 48명 국회의원 발의로 국토해양부가 보험 정비요금을 조사해 공표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지난 2003년 8월21일 개정됐다.

법이 개정된지 8개월 후인 2004년 4월 국토부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원은 2005년 3월 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1만7166원~2만7847원의 용역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소비자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2005년도 정비요금을 1만8228원~2만511원으로 2005년 6월17일 공표했으며, 이듬해부터 3년에 걸쳐 용역결과인 2만7847원까지 인상하기로 국토부와 정비업계, 손보업계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공표이후 국토부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손보사는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낮은 정비요금(평균 시간당 공임 1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는 그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토부와 손보사의 횡포를 성토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정비요금의 현실화를 요구해 왔으며 국토부는 정비업계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방관해오다 어쩔 수 없이 2009년 2월이 되서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보험 정비요금 공표에 나섰다.

그리고 국토부는 지난 2009년 12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시간당 공임은 가동률 80%, 이익률 5.16% 적용시 A권역 3만894원, B권역 2만6173만원, C권역 2만3787원, D권역 2만7291원으로 산출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용역결과는 국토부, 손보업계, 정비업계가 참여하는 8차례의 검증과 2차례의 설명회를 거쳐 국토부에 제출됐다.

당초 국토부는 2009년말까지 정비요금을 공표하겠다고 했다가 또 다시 2010년 2월 설날이 지난 뒤 바로 공표하기로 약속하고도 정책기획단장 교체를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검증이 확인된 용역결과에 대해 3월18일과 26일, 두차례의 검증을 또 다시 거쳤다.

4개 정비조합은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손보사를 두둔하며 시간을 끌려고 하는 속셈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비요금을 용역결과대로 공표하면 4%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있다는 손보업계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억지 소리"라고 반박하고, 이는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을 전가하려고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손보사는 그동안 자동차 보험가입자에게 갖은 이유를 들어 보험료를 인상, 연간 약 1조4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으며, 손보사가 정비업계에 지급하는 공임은 2008년의 경우 전체 보험료 수입(10조 4000억원)중 9.9%(1조300억원)에 불과해 현재 시간당 공임을 1만원 더 인상해도 보험사는 8850억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보사는 보험료 수입의 31.2%를 사업비로 쓰고 있으며 직원의 높은 급여 인상, 자사 빌딩 건축 등 방만경영을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4개 정비조합은 "정비요금 공표 지연으로 인해 손보사는 이익이 늘어나지만, 영세정비업자의 미래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횡포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용역결과를 가감없이 즉시 공표해주도록 대통령께서 힘써주실 것"을 건의했다.

한편,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조합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조합은 국토부의 보험정비요금 공표와 관련, 직무유기와 정부보장사업 자금 사용 투명공개에 대한 국민감사를 1718명의 연명을 받아 청구했다.

경기조합은 교통안전공단의 불법 출장검사장 운영에 대한 국민감사를 2728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인천조합은 손보사의 방대한 사업비 지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소홀과 보험사의 수입 및 지출내역 등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509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했다.

수도권 3개 조합은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 움직임에 따라 지난 3월19일과 27일 두차례 가진 뒤 일단 유보한 대(對)정부 투쟁 궐기대회를 오는 15일부터 다시 강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