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택시노련 복지기금은?

전국택시노련이 서울 강남의 T빌딩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한 40억원의 복지기금은 택시회사가 국가에 낸 부가가치세 가운데 절반을 되돌려 받은 돈 가운데 일부다.

부가세 환급금의 전체 규모는 한 해 800억원 정도. 택시노련에는 이 중 매년 10억원 정도가 전해져, 지금까지 약 100억원 가량이 모여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40억원이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의 50%를 경감받고 경감세액은 택시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과정에서 운전기사는 배제된 채 사업주와 단위노조, 상급단체에서 배분이 이뤄져 말썽이 일었다. 심지어 단위노조와 상급단체 간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택시업계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사용이 그만큼 베일 속에 가려져 온 것.

대책마련에 나선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택시기사에게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했다. 그러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현금지불 이외에 다른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쓸 수 있도록 해 말썽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2.건물 리모델링에 투자하게 된 경위는?

2003년 택시노련 회관을 옮기기 위해 건물 매입이야기가 나왔으나 40억원으로는 부족해 권오만 당시 위원장이 수익사업을 직접 찾아 나섰으며 12월 투자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제안했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투자하게 됐다.

40억원을 투자해 리모델링 건물의 사무실을 분양받게 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권 위원장의 말에 다른 노조원들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큰 기대를 걸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것.

3.사건 어떻게 터졌나?

권 전 위원장 및 최양규 사무처장과 임남훈 경남본부장이 리모델링 건설업자 김 모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은 아마 당사자들 이외엔 대부분 몰랐던 것으로 추측된다.
권 전 위원장 등의 노조기금 비리사건은 건설업자 김씨의 부하직원이 김씨와 알력으로 김 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꼬리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씨를 조사하던 중 계좌추적을 하던 끝에 권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고 구체적인 정황증거까지 나온 것.

4.투자금 40억 어떻게 되나?

건설업자 김씨가 리모델링 비용 중 200억원을 건물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빌렸고 40억원을 택시노련 측에서 투자받아 총 240억원으로 사업을 벌였지만 현재 60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김씨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미분양사태가 벌어지거나 분양대금 잔금 회수작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시공사 측은 부도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택시노련은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에 밀려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T빌딩은 지난해 10월 분양이 시작돼 현재 60%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자 김씨의 구속 등 돌발변수가 생겨 추가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택시노련은 당초 건물 리모델링이 끝난 뒤 이 건물 한 개 층(50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키로 했지만, 자체 확인 결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수사 전면 확대될까?

검찰이 권씨에 대한 수사에 돌입하자 택시지역본부, 사업장 단위노조와 함께 택시회사, 택시사업자단체로까지 수사가 전면 확대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 경감분에 대한 사용내역과 과정 등이 워낙 복잡 다양해 수사를 전면 확대한다고 해도 그 성과가 나올런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수사확대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씨가 위원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했던 택시노련 부산본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권씨는 택시노련 부산본부장 재직 중에 이미 업체 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노조의 부가세 환급분 사용처 등에 대한 의혹이 줄곧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권씨는 지난 1992년부터 98년까지 부산본부장으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96년 택시운전사 근무복 납품대금을 미리 지급해 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근무복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7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지검에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7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씨는 또 98년 택시노동조합 복지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복지회관 건립부지를 인근 임야보다 3배 비싸게 수의계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수배를 받기도 했으나 수배기간이던 99년 1월 전국 택시노련 위원장에 당선되면서 무혐의 처리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95년부터 97년까지 정부로부터 480억원의 부가세 환급 을 받았으나 부산본부는 이중 17%에 불과한 79억원만을 받았고 이의 대부분도 복지협회쪽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줄곧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