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언제쯤 공표될까?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보험 정비요금 공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미룰 수 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보험 정비요금 공표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에 명시돼 있는데다가 공표를 위해 연구용역까지 실시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05년 처음 공표된 이후 이번이 두번째로 5년만에 공표하는 것이기에 만약 공표를 하지 않는다면 정비업계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게 돼 이를 감당하기가 힘들게 된다.

6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물가상승 등을 고려,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며 협의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보험 정비요금이 공표된다고 해도 용역결과대로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요금 공표를 권역별로 할 것인지, 전국 요금으로 할 것인지도 검토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에서는 빠르면 이달 15일쯤 아니면 이달말쯤 보험정비요금이 공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초청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끝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공표하겠다고 밝혀 늦어도 이달중 공표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종환 장관 및 김수곤 국토부 자동차정책단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그리고 황인환 서울정비조합 이사장, 김영진 경기조합 이사장, 박창호 인천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비업계가 예정된 집회·시위를 연달아 취소한 것도 국토부가 곧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할 것이라는 예상을 낳게 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수도권 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지난달 19일 서울역앞 광장에서 대(對)정부 투쟁 궐기대회를 연데 이어 매주 토요일마다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으나 지난달 27일 대회를 가진 뒤 4월3일 대회를 유보했다. 또 전국자동차검사연합회도 7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정비가족 궐기대회를 취소했다. 곧 보험정비요금이 공표될 것을 감안해 국토부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보험정비요금 공표를 위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용역결과 시간당 공임은 가동률 80%, 이익률 5.16%를 적용시 A권역 3만894원, B권역 2만6173만원, C권역 2만3787원, D권역 2만7291원으로 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