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가 최근 한국의 최대 자본권력의 하나인 손보사들과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몇달째 미뤄놓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정비요금은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에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양업계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2년 국토부가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2005년 처음 공표됐으며 이번이 두번째다.

국토부는 지난해 보험정비요금 공표를 위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용역결과 시간당 공임은 가동률 80%, 이익률 5.16%를 적용시 A권역 3만894원, B권역 2만6173만원, C권역 2만3787원, D권역 2만7291원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너무 과도한 수치라며 수용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지역 정비사업자들은 지난 19일과 27일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2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에 보험 정비요금을 조속히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대(對)정부 투쟁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토부가 용역결과를 공표하는 날까지 매주 토요일에 서울역 광장에서 계속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도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시·도 조합 이사장들이 참여한 천막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전국 정비가족 궐기대회를 내달 7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가지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의 정비사업체에 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 종사원들이 리본을 착용, 근무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 지역별로 보험정비요금 공표를 촉구하는 소규모 집회와 1인 시위가 열리고 있다.

정비업계는 국토부가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로 거대 자본권력인 손보사들의 로비를 꼽고 있다. 그렇지않다면 국토부가 법에 명시된데다 그것도 2005년 이후 5년만에 두번째인 보험정비요금 공표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손보업계는 보험정비요금 공표를 선진국에 없는 제도라고 반대하고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짐작케 한다.

손보업계는 한국의 최대 자본권력의 하나다. 한국의 대부분 자본권력이 그렇듯 이들 역시 시장경제와 경쟁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비업계의 연이은 집회와 시위에도 눈도 꿈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정비업체들이 어려운 이유는 정비공장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기때문(공급과잉)이라는 손보사들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또 일부 정비업체들의 과잉정비와 수리비 과다청구가 큰 문제라는 주장도 틀리기만 한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비업계와 손보사 간 거래에서 '갑'의 입장인 손보사가 우월권을 갖는 것은 분명하다. 대부분 정비업체들이 손보사들에게 당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매년 공표돼야할 보험정비요금이 무려 5년간 공표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정비업계가 약자라는 증거다.

손보업계의 선두주자인 삼성화재의 2008년 매출액은 11조 9000억원, 순이익은 6000억원이다. 국내 자동차정비시장의 규모는 삼성화재 매출액의 절반에 불과한 5~6조원이다. 매출액만 따진다면 국내 정비업계가 모두 힘을 합해도 삼성화재 1개사의 적수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경제와 경쟁, 힘의 논리는 무조건 우리가 신봉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만약 손보업계가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해서 보험정비요금 공표를 억제해왔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자본권력으로 영세하고 힘없는 정비업을 잠재우려 한다면 그후 어떤 사태가 일어날런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국내에서 거대 자본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괜히 그런 게 아니다. 거대 자본권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이익창출에만 열중했을뿐 그들에게 희생당한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 그 결과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회의를 품는 국민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은 사실상 세금성격인 자동차보험료를 기반으로 사세를 키워왔기 때문에 국민의 시선이 더욱 곱지않다. 손보사들은 정부의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제도로 별다른 노력없이 수입을 올려왔으며 이 수입 중 30% 이상을 사업비로 펑펑 써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동산 건설과 투자수익으로 엄청난 이익을 쌓아왔으며 직원 연봉도 다른 직종, 특히 정비업 종사자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럼에도 손보사들은 적자가 난다며 툭하면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만약 손보사들이 진짜 적자라면 자동차보험을 포기해야 할텐데 정작 자동차보험을 포기하는 손보사는 하나도 없다.

일본 국가경제마저 뒤흔들고 있는 토요타 사태의 본질은 거대 자본권력이다. 자동차 안전과 성능에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와의 유착관계, 막대한 광고비로 언론을 평정해 국민을 속여왔다. 토요타는 정부에게도 '성역'였으며 결함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으니 매스컴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손보사들은 이제 시장경제와 힘의 논리만을 믿는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비업계와 다 잘살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비업체들은 현재의 보험정비요금으로는 먹고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만약 보험정비요금을 못 올려준다고 하면 정비업계는 못 먹고 못 살게될 것이고, 그들의 사회적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다. 손보사들때문에 자본주의체제가 더욱 흔들릴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기우일까?